건강보험 재정통합 내주부터 '가속도'

• '통합T·F' 첫 회의...5월前 공단업무 완전 일원화

건강보험 재정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주부터 재정통합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출석 "재정통합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기 위한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관은 재정분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재정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재정통합에 소극적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 장관은 '재정통합추진 테스크포스'와 관련 "전문가, 공단, 심평원, 복지부 직원으로 구성했다"며 "내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혀, 재정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공단 업무 일원화 지적에 대해 "80개지사는 아직도 직장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며 "5월 이전이라도 바로 폐쇄시키고 업무를 일원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직장노조의 반발에 대해서도 "일부 노조가 반대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소신을 갖고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30%에 불과하다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30%라는 수치는 소득 파악율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득자료 보유율"이라며 "국세청에서는 과세미달자는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들이 오히려 저부담 고급여를 받고 있다"며 "근로소득으로만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들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은 국세 전문가가 볼땐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58%, 5년간 72%가 직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됐다"며 "직역간 이동이 심한 상태에서 재정을 분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재정분리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법안이 제출돼 국회에서 결정하지도 안은 상태에서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김 장관이 "일국의 정부에서 통합을 목전에 두고 국회 결정만 기다려야 하느냐"고 맞서, 한때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