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허위청구 '건강검진-백내장' 최다

• 사회보험노조, 2년간 분석 결과...백내장-방사선 순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이나 백내장 수술에서의 부당·허위청구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13일 최근 전국 지사의 2년간 대표적 부당·허위청구 사례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선정된 50건(부당청구금액 2억5천9백여만원)의 사례 중 건강검진자 진찰료 부당청구가 10건으로 가장 빈번했다고 밝혔다.

또 백내장수술과 관련된 부당청구가 8건으로 뒤를 이었고, 방사선 촬영 관련 7건, 물리치료 관련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만성질환 재진자를 초진으로 청구해 진료하지 않은 상병을 허위기재청구, 진료내역조작 등 전형적 부당청구 유형도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대구북구 J내과는 지난해까지 10개월간 고혈압등 만성질환 재진을 초진으로 산정해 1천40건, 3백여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 H안과의 경우 지난 2001년 한해동안 2시간동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들을 입원(6시간 이상)내역으로 속여 3천5백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례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인 허위부당 청구를 근복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노조의 이번 조사는 10만원 이하건과 부당청구 기간이 불명확한 건들을 제외한 사례조사로 실제 사례는 규모나 액수면에서 이보다 심할 것으로 추측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