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등 소득파악에 '신용카드' 활용

• 복지부, 상임위 보고...재정통합 테스크포스 구성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통합추진 테스크포스가 구성,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차관을 팀장으로 학계, 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재정통합추진 테스크포스를 구성, 올 6월까지 통합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테스크포스팀은 보험료 부과기준 개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재정관리팀과 공단의 효율적인 조직,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조직관리팀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재정통합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공적과세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고 신용카드 활용을 높이는 등 소득파악을 강화하겠다"며 "공단에 국세청의 소득조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직속으로 '자영자소득 인프라구축위원회'를 상정,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올 7월까지 모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시간제 약사들도 직장건강보험으로 편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 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완하하여 가계를 보호하는 한편, 급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험공단의 기능 강화와 관련 "부과, 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책임경영제, 개방형임용제 등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글리벡 약가 조정에 대해 "초기 및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해 식약청의 변경허가 취득하는 2월말경부터 보험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