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보험약가 산정기준 대폭손질

• 복지부, 거품 제거…부당청구 감시지표 개발

새정부가 들어서면 의약품 허가단계부터 최종 소비까지 약가 거품을 제거하는 비용절감형 약가관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부정청구 사전감지지표'가 개발돼, 환자의 상병을 부풀려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강화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비용절감형 약가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약가와 치료재료 등의 거품을 제거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약가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약가재평가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최저실거래가 조사 등 연중 약가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계의 자율적인 표준진료지침을 유도하고, 약제 적정성평가 활성화를 통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처방관행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 재정목표와 관련 "진료비 상시분석·관리시스템을 구축, 진료비 누수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보험재정 수지균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별·상병별 진료비를 비교하는 '비교심사 실시' ▲진료내역 통보제 내실화 ▲부정청구 사전감지지표 개발 등으로 허위청구기관 실사 강화 등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잇따라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의료이용 빈도가 높거나 고액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의약품 오·남용 억제와 적용 의료이용 등에 대한 홍보와 소비자 운동을 활성화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