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이원화 등 상대가치 전면 재평가

• 복지부, 올해초 발주 제안...의사·진료비용 분리 공감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을 분리하는 등 전면적인 상대가치 점수를 재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빠르면 내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서비스, 호스피스, 응급의료 수가에 대한 연구도 금명간 각각 발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워크숍에서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조정 ▲상대가치점수 연구 ▲장기요양서비스·응급의료수가·호스피스 수가개발 등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연구와 관련 "5년마다 전면 개정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올해와 내년까지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치료재료비용, 의료사고위험도 분리 명시 등 상대가치 구조와 원간분석을 통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벌인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환산지수 산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원가분석 기간 사이에는 그 모형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준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복지부는 특히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관련 "97년 원가기준으로 한 것으로 의약분업의 시행 등 보건정책변화와 물가요인 변동 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4,000여개의 상대가치 점수전반에 대한 원가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상대가치 내에 의사의 행위료와 진료비용, 치료재료비 등이 포함돼 있으나 이를 각각 분리하여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의사 행위와 투자비용을 분리할 것을 제안,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상대가치점수를 이사비용과 진료비용으로 분리하는 등 복지부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며 "상대가치 점수를 전면 재평가하기 위해선 종별간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2004년 호스피스 수가도입, 적정수준으로 응급의료수가 개선, 급성기병상의 장기요양병상 전환시 수가개발 등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시된 연구과제에 대해 의약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