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료비용 분리-수가 이원화" 검토

• 상대가치기획단, 올해 방향 논의...수가조정등 과제 선정

상대가치점수를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을 분리, 건강보험 수가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산한 상대가치기획단은 9, 10일 양일간 간호협회 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어, 올해 상대가치점수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상대가치를 의사비용과 진료비용 분리에 대한 연구진행 여부를 논의, 의사의 치료행위와 의료기관 개설 투입비용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상대가치에서 치료재료 분리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한 상대가치 ▲장애인 수가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지난해 조정항목중 우선 검토 대상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와 치과, 한방의 체계적인 조정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개발 ▲응급의료수가의 개선 ▲호스피스제도 도입방안과 수가개발 등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기획단은 이번 회의에서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체계적인 연구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충원 등 상설화하는 방안도 집중 점검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비용과 진료비용 분리와 관련 "상대가치점수 분리는 어렵지는 않지만 의사의 직접적인 행위와 투자비용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게 된다"며 "분리로 결정나더라도 2∼3년간 연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