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 인수위 국정 10주제 선정...참여복지·삶의질 향상

새정부가 들어서면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장제도가 강화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참여복지와 삶의질 향상 등을 내용으로하는 10대 국정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는 특히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큰 주제로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국민복지증진(기초생활보장제, 보육, 고령화대책, 장애인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향상 대책 등을 선정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정무, 외교통일, 경제, 사회문화여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부 합동보고 형태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 업무보고를 위한 국정주제 선정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군복무 단축, 군정예화 등 국방체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 동북아 평화협력체

(2)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남북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철도, 에너지, 금융 등) ·물류, 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위한 기반구축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시스템의 개혁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개혁 등) ·금융개혁 ·세제개혁

(4)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개발비의 투자확대 ·기술혁신, 신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5)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국민복지증진(기초생활보장제, 보육, 고령화대책, 장애인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향상 대책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5대 차별 (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해소 ·지역통합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등) ·계층통합 (빈부격차 해소 등) ·노사화합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협력체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 등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공교육 내실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선진국 수준의 문화인프라, 세계수준의 문화산업 ·보편적 문화 향수권 보장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8)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9)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가시스템 혁신 ·행정개혁 (평가·분석시스템, 평가역량구축, 전자정부 실현) ·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재정개혁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10) 정치개혁 실현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의 개선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 돈 안드는 선거 실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