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의·약사 제공 사전차단

• 인수위, 영업비 15%선 조정...사회·경제분과 협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당선자 공약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약가거품의 원인이었던 제약사와 의약계간 리베이트 제공 차단에 나설 전망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노무현 당선자 공약사항이었던 제약사의 영업비 인정비율을 우선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금명간 보건복지분야가 포함된 사회·여성·노동분과와 산업분야를 맡고있는 경제2분과와 제약사 영업비 인정비율 축소방안을 놓고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제약사와 요양기관과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며 "현재 30%에 이르는 제약사 영업비 인정비율을 다른 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15%선으로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접대비 등 과도한 영업비를 지출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그러나 신약 등 약가원가 산정기준 변경이나 보험공단의 약가교섭권 부여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중·장기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약가거품을 제거하고 약품유통에 투명성을 우선 확보할 것"이라며 "약가와 의약품 유통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내주부터 본격적인 세부 이행방안 검토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