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의원 진찰료 나군 통합 의견접근

• '만성질환관리료 100%인상-질병군 9개 확대' 유력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료가 100% 인상되고 대상 질병군도 2개에서 11개 질병군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가 진찰료 통합방안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내과개원의협의회 등 정부와 의료계는 6일 오전 엠버서더 킹스부페에서 의원진찰료 통합에 따른 '가군' 진료과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원 진찰료를 나군(초진료 9,950원)으로 통합하는 대신,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신경과 등 가군 진료과에는 보험재정 절감분 560억원중 500억원을 투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가군 진료과의 경우 처방일수가 많은 외래환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 현행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됐던 만성질환관리료를 정신 및 행동장애,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1개질병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함께 현행 650원의 보험수가를 1,300원으로 100% 인상하는 한편, 청구 횟수도 12회로 늘리기로 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이에 대해 빈도가 많은 위장질환을 만성질환군에 포함시킬 것으로 건의했으나 복지부는 재정소요액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만성질환군을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80%이상 합의한 상태여서 곧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가군 진료과 보험이사를 보험하는 의협 보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