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1법인 다약국'...내달중 공론화

• 복지부, 이달 약사회 의견수렴·외국 사례 수집 착수

정부가 법인약국의 형태를 '1법인 다약국'으로 검토중인 가운데 약무법인의 윤곽이 내달 구체화될 예정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법인약국과 관련 이달안에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정부안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재 ▲1법인 1약국 ▲1법인 다약국 ▲법인에 참여 약사수와 동수의 약국 등 법인약국의 형태를 고려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 판결과 2005년 약국시장 개방을 고려할 경우 '1법인 1약국'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2월중 정부안을 마련, 광범위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인 약무법인의 정의와 약국개설형태, 주무부처 등 세부안과 관련한 의견은 이달중으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내달부터는 의견을 수렴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법인약국을 추진해 온 복지부 실무 사무관이 교체됨에 따라 새로 임명된 실무자와 이달안에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이달안에 의견을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