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정보 인터넷 공개 인권침해"

• "전산망 보완 불안정-국가기밀 누설 위험성"지적

의사단체가 정부의 진료정보 공동활용 조성사업과 관련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진료공유 방침과 관련 "환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환자의 병력은 국가기밀이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국민 누구의 병력이라도 본인이 원치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상에서 공개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사업은 시도조차 않는 것이 인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국내 전산망의 보완이 완벽하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하고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환자의 인권보다 행정편의 및 재정절감에만 눈이 어두워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따라서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