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상 확충·요양수가 개발 착수

• 내년 4월까지 진행...2007년 노인요양보험 도입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노인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요양병상을 확충하고 장기요양수가를 개발하는 등 노인질환 관리에 본격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노인 건강의 획기적인 증진과 요양보호 서비스의 확충과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의 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수가 체계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를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중풍, 말기 암환자 등 임종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인 '호스피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제와 노인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노인 1만5,700명을 대상으로 눈검사 및 수술비를 새로 지원하는 한편, 노인 의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공적인 노인요양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2003∼2004년 실행모형을 개발하고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