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노조, 민주당에 심평원 존폐 입장 요구

• "정책능력 의심"...민주, 심평원 오히려 강화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위원장 김진현)가 총액계약제 도입에 따른 심평원 폐지와 관련,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평원 노조는 4일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성명에서 "얼마전 민주당에서 발표한 대통령후보 8대 핵심공약에서는 분면 심평원 기능의 강화였다"며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데는 각 수행주체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우리 의료현실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서두루는 것이야 말로 한건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조직의 개·폐를 논할 때는 그 기능과 역할을 철저히 분석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유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따라서 "전국민의 건강이라는 막중대사에 당내에서 정책혼선을 빚거나 어느 일방의 목소리를 손쉬운 해법으로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정책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심평원의 역할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