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은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굴복"

• 사회보험노조, 공익위원 퇴출-현지조사권 요구

공단노조가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4일 "보험료인상 결정은 구긴에 대한 폭거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한 허위부당청구 근절과 재정절감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허위부당청구의 근절을 위해 공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단이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권을 통해 적절히 의료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때 보험재정은 보호될 수 있다"며 실사권 부여를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건정심의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 결정으로 국민의 부담이 한층 늘어났으며 반대로 의약계는 엄청난 수입을 챙길 수 있게 됐다"며 "공단 직원들의 국민의 불만과 고통을 몸으로 막아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복지부 산하단체 인사들이 포진한 공익위원의 구성과 공급자에게 과도하게 배정된 인적구성으로는 올바른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익위원의 의약계로 편향된 시각은 스스로 특정집단의 하수인임을 자임한 것으로써 즉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