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호주머니 털어 의약계 수입만 늘려"
- 김태형
- 2002-12-03 21:1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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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연대, 보험료·의료수가 인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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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농민단체, 한국노총 등 3개 가입자 단체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건강연대가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을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3일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와 함께 보험료율 8.5%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보험료와 수가인상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년 4월 임금정산을 통해 자연증가분이 반영되면 실제 보험료는 15%이상 인상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온전한 개혁을 위해 함께 힘차게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 정부 재정안정 대책에 대해 "보험료 수입은 목표보다 7,000억원을 추가 징수한 반면, 재정지출은 재정안정대책 실패로 예상 목표보다 7,700억원나 늘어났다"며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의약계 수입을 늘려주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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