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23개품목 보험약가 재인하

• 서울고법, 복지부 항고 수용...맞항고 45품목 기각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된 23품목이 석달만에 다시 인하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이 수용된 6개제약사 23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항고를 수용했다.

반면, 4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험약 45품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약품은 법원의 결정문이 제약사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다시 인하된 약값을 적용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본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약값인하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 이유는 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항고가 수용됨에 따라 정부의 약가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약값이 인하되는 의약품 현황-

▲파마시아코리아 싸이토텍정200mcg 286원→336원→286원 ▲한영제약 펜톡신서방정400mg 236원→267원→236원 ▲한영제약 한영파모티딘정10mg 34원→37원→34원 ▲한영제약 안타볼정 39원→50원→39원 ▲한영제약 락스티날캅셀 82원→90원→82원 ▲한영제약 디엠정 12.72mg 39원→43원→39원 ▲한영제약 비페란캅셀 168원→183원→168원 ▲한영제약 스부롤정 135원→151원→135원 ▲한영제약 사릴정500mg 103원→113원→103원 ▲한영제약 한영파모티딘정40mg 102원→114원→102원 ▲근화제약 아믹탐주사액200mg 1,032원→1,144원→1,032원 ▲근화제약 아믹탐주사액250mg 1,032원→1,430원→1,032원 ▲삼성제약 오구실린시럽 36원→52원→36원 ▲삼성제약 료마주IML 1,286원→1,904원→1,286원 ▲동국제약 케토라신주사 1,112원→1,585원→1,112원 ▲한미약품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2g 7,774원→13,360→7,774원 ▲한미약품 한미세포탁심주사500mg 3,887원→4,235원→3,887원 ▲한미약품 폰티암정주1g 8,278원→10,432원→8,278원 ▲한미약품 클래리정 1,196원→1,606원→1,196원 ▲한미약품 트리악손주사500mg 5,367원→7,154원→5,367원 ▲한미약품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1g 3,887원→6,706원→3,887원 ▲한미약품 트리악손주사1g 10,734원→13,541원→10,734원 ▲한미약품 세포박탐주1g 7,237원→9,046원→7,23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