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액계약제는 공약 아닌 입장"

• '과소진료 방지위한 심사평가기능 전환' 해명

총액계약제 도입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폐지된다는 보도와 관련, 민주당은 "공약이 아니라 당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공약은 집권후 임기내 실천 가능 하지만 입장은 임기내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 관계자는 따라서 "공약으로 채택되면 정권인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검토를 벌여,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급여율 70∼80%이상 증가된 시점에서 총액계약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심사평가 기능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과소진료를 막기 위한 심사평가기능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보낸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총액규모와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등 세밀한 준비를 통해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