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 3단체 건정심 탈퇴

• 정부 거수기 건정심 해체 요구...공익위원 1명도 사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농민단체협의회 등 가입자 3단체가 정부의 수가인상에 반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전격 탈퇴했다.

또 참여연대 소속 공익위원인 이태수 교수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는 등 수가와 보험료인상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개 단체는 2일 "농민노동단체들은 의약계와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여, 진정한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데에 가입자단체와 동일한 수의 의약단체가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진정한 공익위원"이라고 주장한 뒤 "왜곡되게 구성된 건정심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산정한 의사들의 공식수입만 전체 노동자들의 6.2배인 780만원에 이른다"며 "적정한 의사수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3단체는 또한 "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벌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렵법을 개정하고 비급여 수입에 대한 영수증 수수를 의무화하라"며 의료기관의 부당의료행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강력한 근절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함께 ▲약제비 절감 대책을 제시할 것 ▲공공의료기관을 조속히 확대 강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 주문했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이날 성명과 관련 "참여연대와 건강연대 등도 3일 수가와 보험료 인상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정부의 행정기구로 전락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여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