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수가·보험료 오늘 표결처리

• 건정심, '점당 55.9원-보험료 9%인상' 제시할 듯

내년 수가와 보험료가 진통 끝에 오늘 표결처리로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내년 수가와 보험료를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건정심은 그러나 29일 오후 2시 회의를 재개, 내년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반영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2,400억원을 내년 추가 예산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시민·사회단체(가입자)의 주장에 복지부가 난색을 표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내년 수가와 보험료 결정의 향방을 좌우하는 공익대표들의 조정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건정심을 마친 후 내년 추경예산에서 2,400억원을 추가확보하고, 재정안정대책 절감분을 상향 조정 700여억원 늘리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수가가 점당 55.7∼55.9원으로 3%대 후반 인상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표결처리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가입자단체(시민 사회단체)가 요구해 결정을 하루 연기했다"며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내년 수가는 3%정도 인상한 점당 55원대로, 보험료는 9%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