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보험수가 점당 56원 유력시

• 건정심, 오늘 표결처리할 듯…의-약-민 수용 미지수

내년 수가는 올해 53.8원보다 4%정도 인상된 56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료 인상률은 당초 검토됐던 17%에서 대폭 하향 조정된 9%가 유력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 수가와 보험료 산정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수가와 관련, 원가분석환산지수(점당 62.56원)와 경영수지 환산지수(점당 48.56원)을 비율 적용에 대한 재검토와 연구과정에서 제외된 6개월치 물가인상분(1.4% 추정)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논란이 일었던 치과의원 환산지수는 관리운영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가운데 보정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의 조정방법을 적용하면 내년 환산지수는 당초 복지부가 산출한 55.56원보다 다소 높은 점당 56∼57원으로 계산, 인상폭은 4∼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익위원들은 이와 함께 보험료와 관련 당초 검토했던 '공단 차입금 25%를 상환할 것'이라는 조건을 포기하고 '2003년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 필요한 당기적자 예상액(수가·보험료 동결 조건) 8,919억원과 수가인상분(4∼6%) 4,448∼6672억원을 감안하면 보험료 12∼14%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정부로서는 지난해 발표한 재정안정대책에 따라 보험료를 9% 인상하는 한편, 수가인상률은 4%이내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국고보조금 50% 가운데 담배부담금을 제외한 2,400억원, 보험료 9%인상시 흑자액인 1,220억원, 재정안정화대책 효과 상향조정으로 인한 절감분 등을 확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수가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환산지수는 점당 56원대로 정하고 보험료는 9% 인상하는 선에서 결정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점당 60원대를 주장하는 의약단체와 수가인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공익위원안을 수용할 지는 현재로서 불투명 해 합의보다는 표결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