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피해 미구제시 휴업 단행
- 주경준
- 2002-11-26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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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분회장단, 시민포상제 폐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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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장은 팜파리치에 의해 고발된 약국에 대한 구제방안이 모색되지 않을 경우 휴업을 단행키로 했다.
26일 서울시약은 보건복지부 김성호 장관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동네약국 집단 피고발건이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신고 포상제 법률 폐지를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약은 탄원서에서 약 60여개의 약국은 전문고발꾼이 시민신고포상제를 악용, 약국을 함정단속해 약사법을 위반토록 유도한 행위라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즉시 처벌 등을 직시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약국은 복지부, 식약청, 보건소, 경찰과 검찰 등 정부기관에 의해 다중감시받고 있으며 장관도 시민포상제 문제점을 시인하고 반상회보 배포 중지와 더불어 재검토를 약속한 바, 정부안으로 시민신고 포상제 법률 폐지를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약은 이같이 한번도 법을 위반한 일이 없는 선량한 동네약국의 집단 피고발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 휴업을 단행할 것이라며 장관님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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