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사실상 '수가 3%인상안' 제시

• 조정 5원칙 밝혀...보험료 두자릿수 인상 불가피

내년도 수가결정의 향방을 좌우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수가와 보험료 인상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들은 26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단일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연구결과를 반영할 것 등 조정 5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원가분석환산지수(점당 62.56원)과 경영수지 환산지수(점당 48.56원)을 절충하자는 원칙을 제시했다.

논란이 일었던 치과의원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반영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보정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수가는 3%대인 점당 55원대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익위원들은 또한 보험료와 관련 내년 적자예상액인 8,919억원을 해결하고 공단의 차입금 25%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의 제시한 원칙이 수용되면 보험료 또한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의 제시한 조정원칙에 대해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결정, 빠르면 28일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그러나 "원가분석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몇 %씩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았다"며 "공익위원이 제시한 물가인상율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