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처방약값-24%, 환자수-14% 급증

• 복지부 "보험재정악화 원인"...건당진료비는 줄어

의약분업이후 고가약 처방과 환자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시민·노동단체 보험재정 관련 해명자료'에서 "금년들어 고가약사용에 따른 약품비 상승과 의료수요 증가 등이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안정화대책이후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건당급여비는 감소한 반면, 약품비와 내원일수(환자수)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부문을 보면 건당급여비는 올 2/4분기 2만7,853원으로 지난해 3만927원보다 9.9%, 내원일당 급여비는 1만4,97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471원보다 9.1% 줄었다.

반면, 진료건당 약품비는 올 5월 현재 1만694원으로 지난해 5월 8,853원보다 무려 20.7% 증가했다.

요양기관 방문환자수를 나타내는 내원일수 또한 지난해 1억3,888만일에서 올 2/4분기 1억5,805만일으로 13.8% 늘어, 환자들의 총진료비는 줄지만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 5.31 대책 발표이후 의료이용횟수 증가 등 외적요인에 의해 재정대책의 효과가 감소되는 것은 불기피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건당 및 내원일당 급여비를 분석하면 대책 시행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 재정추계에 대해 "시민단체 주장대로 내년도 수가를 53.8원에서 48.5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총재정의 40%가 총족되고 잉여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