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분업 개선, 당장 해법없다”

• 의협 초청 강연회서...의약계ㆍ국민 모두 만족해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보건의료정책에 정답은 없다고 전제한 뒤 집권 후 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장 정도(正道)로 가는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주관한 ‘의사협회 창립 94주년 기념 이회창 후보 초청 강연회’서 이 후보는 오늘 분명한 해답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집권 후 재평가위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 의료계, 약계,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접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시점에서 분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분업도 분업재평가위를 구성해 국민 불편 및 건보재정 경감차원에서 정책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분업의 큰 틀은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분업으로 의료계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고 의대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암울한 비전을 제시했다” 며 “현 정부의 개혁정책은 ‘하향평준화’식이었다면 자신은 ‘상향평준화’정책을 지향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후보는 건보재정 확보 방안은 국가재정을 늘리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 뚜렷한 정책이 없다며 GDP대비 8%의 보건복지예산을 집권 후 12%까지 확대해 건보재정 안정화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기된 복지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에 대한 의견에 이 후보는 “현 정부에서 부총리로 승격된 재경부와 교육부가 달리지게 있느냐며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성호 복지부장관이 국세청 조사를 인용해 최근 개원의 수입이 수십%대로는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는 발표를 하자 일부 개원의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자 김 장관이 행사장을 조기 퇴장하는 소동이 빚어져 현 정부와 의료계의 뿌리 깊은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