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잘못 기재한 요양기관 경고"

• 심평원, 6개 T·F운영성과...기획 현지확인심사 도입

상병코드를 잘못 기재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심사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는 등 상병코드에 대한 적정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빠르면 내년부터 기획 확인심사제가 도입되는 등 현지확인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5일 심사·평가업무 발전을 위한 6개 테스크포스팀과 2개 기획위원회 운영결과, 요양기관의 청구상병 코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사 효율화와 관련 "코드 적정도 실태분석 및 점검방안을 개발하여 DRG 모니터링, 분류코드와 연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상치 요양기관은 교육 및 경고·주의 등 적정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업후 급증하는 심사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약국의 청구 약제비와 감기상병에 대한 전산점검 및 심사확대 실천계획을 내달까지 수립해 내년부터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또한 "기획 확인심사 도입 등 현지확인심사를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말까지 수립하는 한편, 심사과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심사에서 활용되는 지표의 기준을 의사당·기관당 진료비의 크기와 변화의 추이 등으로 변경하고, 기관별·표시과목별 중중도를 고려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중장기 과제로 "진료비 모니터링을 요양기관 종합평가제도로 발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시정통보제, 현지조사, 심사 등에 사용되는 지표를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진료지침을 제정을 위해 감기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질환별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약제사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