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수가 표결처리 초읽기

• 건정심, 오늘 공익안 제시...재정 수지균형 원칙 합의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 정부 등 삼자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수가와 보험료 표결처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수가와 보험료를 가급적 금주안에 매듭짖는 쪽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수가와 보험료 결정시 2003년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출 것(재정 중립)'과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내년 수가와 보험료율을 동결할 경우 발생하는 적자분 8,919억원에 대한 해소방안이 담긴 조정안을 25일 건정심에 제시, 답보상태에 빠진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 대부분 정부 관료들이거나 산하단체, 연구기관 등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이미 밝힌 '수가 3.27%(점당 55.56원인상'이나 '수가 6.27%(점당 57.23원) 인상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수가동결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내년 수가와 보험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27일이나 28일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수가 10.6%인하(점당 48원)-보험료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표결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