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환산지수 수정안 48원 제시

• 건강보험료 동결...본인부담액 상한제도입 요구

가입자단체는 내년도 환산지수를 48.05원으로 인하하고 보험료를 동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25일 시민사회단체는 환산지수 빛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는 치과부분을 제와한 경영수지분석방법에 의한 지수인 48.05원을 채택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48.05원은 기존요구안인 50.02에서 대표성과 계산방식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치과부분을 제외한 값으로 기존 수가인하 주장이 더 강화된 것.

또 내년도 보험료율 동결해도 이같은 수가인하와 자연증가율 축소, 정부부담을 정상화를 통해 6.8%의 자연인상분으로 건보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와함께 근본적인 건보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본인부담액의 상한제실시, 총액예산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 약품의 공단입찰제, 케어 메니지먼트 실시 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