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보험수가 이번주 최대 분수령

• 건정심 오늘 조율...수가·보험료 동결시 9천억 적자

내년 보험수가와 보험료가 금주를 고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수가와 보험료 결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자단체와 의약단체가 각자 내놓은 요구안을 놓고 조정에 나서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 관계자들은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내년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차질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입자 단체는 이미 공단 재정운영위에서 점당 50원을 내용으로하는 수가 7% 인하와 보험료율 동결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 치과 환산지수 용역결과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점당 49원대의 안도 강력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의약단체는 기존 점당 64.4원에서 '58∼60원대'의 수정안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료율 또한 현행 3.63%에서 4.5%내지 5%로 인상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가입자의 동결안과는 큰 격차다.

내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동해서 검토할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 내년 수가(점당 53.8원)와 보험료율(3.63%)을 동결할 경우 2003년 보험재정은 의료비와 임금 자연증가분을 포함해도 8,919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내년 보험료율을 8%이상 인상하고 수가를 동결해야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중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의약단체가 점당 60원으로 양보해 이를 건정심에서 수용하면 보험료는 20% 가까이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대로 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점당 50원으로 결정나면 보험료율을 동결내지 소폭 인상만으로 해결은 가능하다.

그러나 올 3월 2.9%를 인하한 의약단체로서는 2년 연속 수가인하라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환산지수 연구 중간결과에 종별 가중치를 적용한 점당 55.56원(3.27% 인상)과 물가상승율 3%를 반영한 점당 57.23원 모두 수가인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약단체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 수치는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가 각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나 또는 공익위원들이 '합의 실패'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복지부나 또는 공익위원들이 55.56원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12%, 57.23원을 택하면 15%이상 인상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이라는 여론의 포화를 맞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보험료 인상시기가 1개월 지연되면 오히려 830억원의 보험료 수입 손실을 입게된다는 점이 복지부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