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약가거품 1조원 제거" 공약

• 대선공약 토론회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민주당이 집권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최한 '2002대통령 후보진영 보건의료정책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료는 사회적인 인프라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강제지정제를 고수하고 싶지만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약가제도와 관련 "유통과 제약산업을 개혁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현재 1조원이상 약가거품이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따라서 "복지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약가거품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논란을 빚었던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율이 7∼80% 확보된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공단의 기능강화와 관련 "자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실사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간이조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공단의 약가입찰제 도입,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을 줄여서 의료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