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보험료 동결·수가 인하"

• 건정심위 대책 논의…25일 입장 발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들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수가 인하를 요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들은 21일 오후 실무협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대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 50% 지원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이 8~9%에 달하고, 재정대책을 충실히 실행하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혀 보험료 동결을 요구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와 관련, 가입자측은 공단 재정운영위의 50.2원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입자측은 치과의 적정단가 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은 치과의 적정 환산지수가 원가기준으로 115.54원, 경영수지분석 기준으로 56.62원을 제시했다.

이는 원가기준으로 병원 61.89원, 의원 59.44원, 약국 53.8원, 한의원 53.09원, 경영수지분석 기준으로 병원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한방의원 42.08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측은 "치과의 연구 표본과 비급여 수입산출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단일환산지수를 산출할 때 치과의 환산지수는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대표들은 25일 건정심위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와 보험료 조정에 대한 입장과 약가 거품제거, 의약계 재정지출 억제 등을 담은 재정안정 실천가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22일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