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약가제도 개선, 민주-영업비 조정

• 3당 보건의료분야 공약, 국민통합21-수가 분리

차기정부에서 민주당은 제약회사 영업비 인정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약 공급주체의 경영 투명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약가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통합21은 병의원 수가를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선을 앞두고 3당은 22일 오전 병원관리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건보재정 악화 주요요인을 수가 및 약가의 과다책정,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수수현상"으로 진단하고 "허위 청구, 과잉진료, 무분별한 의료기관 장보기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한편, 의료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의료수가와 약가를 공정하게 설정하고, 병의원에 대한 공인회계준칙과 회계감사제도의 도입, 제약회사 영업비 인정비율의 조정 등 공급주체으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용절감형의 진료비 및 약가지불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혀, 공단 약가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병원의 입원수가와 원내 조제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뒤 "병원시설 임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재정안정과 관련 "상대가치수가체계를 정비하고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 약가제도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을 소득파악이 제대로 될 때까지 분리운영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경쟁체제를 도입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관련 전문가, 국민대표들로 구성된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 평가한 뒤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국민통합21은 의약분업에 대해 "병원외래조제실 폐쇄로 인해 병원보다 2배이상 비싼 원외약국을 이용해야 하며 이로인해 연간 시간비용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고가약 선호성향으로 외자제약사의 국내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현재의 추세가 지속돌 경우 국내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료와 의약품의 시장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의약품 실거래가제 폐지와 선택분업 도입할 뜻이 있음을 암시했다.

국민통합21은 특히 의원과 병원의 기능 재설정을 위해 '의원은 외래중심의 진료를 하고 병원은 입원중심의 진료로 재편할 것'과 '의원과 병원의 수가구조를 이원화 할 것"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