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논란 보험요율 문제로 전이

• 환산지수 신규안 도출 불가...협상 장기화 전망

의약계와 가입자간 환산지수 조정협상이 보험요율 인상 문제로 전이돼 건정심위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오는 25일 건정심위회의에서 의약단체나 가입자단체 모두 새로운 환산지수 요구안을 제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날회의는 결국 보험요율 문제로 또다른 논쟁꺼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요양급여 협의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갖고 약 20%대의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할 것이 유력시돼 동결을 요구할 예정인 가입자단체와 협상시 난항이 예상된다.

의약계 관계자는 “환산지수 1%인상시 보험요율이 1%인상되는 구조로 환산지수와 보험요율 논란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며 “다음 건정심위에서는 환산지수보다는 보험요율 문제가 더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