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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폭행사건 쟁점화 재정파탄 면피용"

  • 김태형
  • 2002-11-20 12:35:14
  • 요약
  • 공단 양대노조 응징 결의...사회보험 "자작극" 규정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개원의간 폭행사건에 대해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재정파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면전환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와 직장노조(위원장 김영창)는 20일 잇따라 성명을 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욕설과 행패를 서슴지 않았던 의사를 피해자로, 온갖 인격적 모욕에도 인내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려던 직원을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은 힘을 우위로 한 의협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한 뒤 응징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아울러 "집단파업으로 수가를 올려 의보재정을 파탄낸 주범으로 허위·부당청구로 도덕성이 지탄받자 반전의 기회를 삼으려는 것"이라며 "제한적이고 미약하나마 보험자인 공단의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조는 따라서 "보험재정은 완전히 파탄났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공단의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양심적이고 신념을 지닌 다수 의사들의 명예에 부당·허위청구로 먹칠하는 부도덕한 일부 의사들과 자체 정화기능없이 이를 받아 기득권 영역 넓히기에만 여념이 없는 의협의 행태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노조도 이날 낸 성명에서 "공단 직원들은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과잉진료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법적인 근거도 없이 열악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잘알고 있는 의사들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한 상처를 회복하려는 국면전환용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빌미로 협최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며 특히, 업무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침소봉대하여 확대시키는 것은 매우 졸렬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직장노조는 특히 "이번 사건을 빌미로 선량한 조합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획책한다면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의사집단에 대해 더욱 큰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방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할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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