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의약분업 가장 성공한 정책"

• 국무회의서,의료계 설득·국민편익 고려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의약분업과 관련 "정부의 의약분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가장 성공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약분업도 정부가 소신껏 추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제 자신을 가지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동시에 앞으로 의약분업이 정말로 국민의 건강과 국민 편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최대 실정이라고 규탄을 받았고 빨리 이것을 폐지하를 얘기도 많이 들었다"며 "그러나 참여연대라든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 비판하던 단체들이 가장 성공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선후보들 중에는 의약분업을 폐지한다고 주장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분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OECD도 준비상 문제는 있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소신을 갖고 추진한 결과 이 제도가 정책됐다고 평가했다"며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의약분업은 정착하고 국제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고 치하했다.

김대통령은 따라서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세웠을 때는 부분적인 잘못이나 혹은 부작용 때문에 비판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