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용역연구 부실의혹 증폭

• 의약 "비용등 누락"-시민단체 "편파적 결론" 불만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환산지수(점당 점수)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진을 불러 검증작업을 벌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가연구 편파시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의약단체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5개 종별로 실시된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들을 적극 제기, 논란을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원과 치과의원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의사와 치과의사가 참여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치과의원은 15곳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원가분석 환산지수는 점당 115.54원, 경영수지 환산지수는 점당 56.62원으로 도출, 현행 53.8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현재 치과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상태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함께 환산지수 도출과정에서 표본 조사한 요양기관수, 인건비 과다책정 등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연구진들은 한의원을 제외한 약국과 의원, 치과의원 등은 해당 의·약사가 작성한 설문을 바탕으로 환산지수를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연구진의 실사를 거친 한의원만 원가분석 환산지수가 53.09원인 반면, 나머지 의원(59.44원), 치과의원(115.54원), 약국(53.80원) 등은 현행 단가(53.8원)을 윗도는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치과의원 환산지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며 "연구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오류를 집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연구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해 수용하기 힘들다"며 "연구진 선정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과 물가인상분, 요양기관의 기회비용, 의료기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 등이 연구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키며 내년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가연구에 포함돼야할 항목들이 누락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원만한 수가결정을 위해서라도 집고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