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3조7천억 3년만에 소진"

• 김종대씨, 분업후 급여비 43% 증가-의료정책 실패

김대중 정부 집권 3년만에 의료보험 실시이후 20년간 모아온 적립금 3조7,851억원을 소진, 재정파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이 18일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법정 준비금을 몽땅 소진한 금액과 허위 공약 등으로 국민에게 안겨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문제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1997년말 현재 3조7,851억원이나 달했던 법정준비금을 김대중 정부 집권 3년만에 소진시켰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총 12조4,271억원으로 1인당 27만원에 달한다"며 "의료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겨줬다"고 현정부를 비난했다.

김 전실장은 이와함께 "2002년 9월1일 불법적인 수가인상(6.5%)으로 연간 7,801억원을 국민에게 추가의료비 부담을 안겨줬다"며 "올해말까지 국민 추가 의료비 부담을 계산하면 1조7,552억원에 이른다"고 계산했다.

김 전실장은 특히 "의약분업 영향으로 2001년 보험급여비는 무려 41.68%나 증가했다"며 "정치적 또는 정책적 주요 변혁이 있는 연도이거나 그바로 다음 연도부터 보험지표에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아울러 "보험재정 파탄으로 공단의 차입액 2조2,464억원에 대한 이자만 올해말 1,300억원을 넘게 됐으며 담배 부담금으로 5,500억원을 국민들이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전실장은 공단의 징수율과 관련 "재정안정의 바로메타인 지역의료보험의 당기징수율은 98년 통합이후 한번도 발표된 적이 없었다"며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97년까지 92% 정도의 당기징수율이 98년부터 80%대로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 실패에 책임있는 일부 인사들이 꼬리를 감추고 각 대선후보 진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