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시민단체, 오늘 수가결정 첫 대결

• 복지부, 3% 인상안 내놓을 듯...보험재정 중립 변수

내년도 수가결정을 둘러싸고 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오늘(1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첫 대결을 펼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가입자와 의약계, 공익대표(정부)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합의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일치된 전망이다.

건정심은 수가인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입자)와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의약단체가 대립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공익위원(정부)들의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복지부는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은 현재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원가분석 환산지수(62.56)과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48.56원)에 종별 가중치를 계산한 점당 55.56원(3% 인상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1차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보정작업을 벌이면서 정부가 당초 반영키로 한 물가인상률 3%(57.23원)를 제외하고 의약단체와 공단에 통보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정부가 이 안을 카드로 쓴다면 '내년 보험재정 중립'이라는 당초 목표를 스스로 뒤집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내년 수가를 동결하고 보험료를 9% 인상해야 보험재정 당기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3% 수가인상은 곧 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위시한 가입자 대표들은 '수가 7%인하(점당 50원), 보험료율 동결'을 주장하고 나설 예정이다.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먼저 환산지수 연구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제기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수가를 7%인하하고 보험료율은 동결한 채 임금인상으로 인한 자연증가분(8% 인상효과)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가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반면, 의협과 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원가분석 환산지수에 물가인상분 3%를 반영한 64.4원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오늘 열리는 건정심은 서로의0 주장만 확인한 채 탐색전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