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특구법 철폐 촉구

• 특구내 의료행위 통제권 포기행위 주장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제자유구역지정법은 특구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거의 모든 사회단체와 양대노총의 반대에도 불구 14일 본회의를 통과시킨데 데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라며 철폐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특구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실질적인 폐지를 뜻하며 강제지정제 합헌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특수층을 위한 의료특구로 전락할 것이며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제도를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보장체계와 주권을 지키기위해 법안의 철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