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적인 수가인상 1조7,552원 낭비"

• 경총·노총, 국민 1인당 27만원 추가 부담 주장

정부의 불법적인 수가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1조7,552억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실패로 98년부터 금년 말까지 국민 1인당 27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한 일간지에 낸 광고에서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1인당 약 27만원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밝힌 정책실패로 국민에게 전가된 비용은 ▲적립금 조진 3조7,851억원 ▲국고 추가분 4조904억원 ▲불법수가인상 1조7,552억원 ▲2조3,772억원 ▲담배부담금 5,500억원 등 총 12조5,579억원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각당 후보자들은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표를 의식한 책임전가식 대증처방만 남발하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실패한 정책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새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