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결렬

• 18일 건정심위서 논의...협의회, 불성실 태도 비난

[종합] 건강보험공단과 의약5단체간의 환산지수 협상이 완전 결렬돼 건정심위에서 표결로 결정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약 5단체에 오후 9시 개최 추진했던 환산지수소위원회 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추가협상이 불가능해졌다고 통보함에 따라 환산지수 협상자체가 완전 결렬됐다.

추가협상 불발은 협상이 결렬된 12시 회의에서 통해 밝힌바 대로 이상룡 공단 이사장이 환산지수소위를 열어 협상여지를 마련한 후 재협상에 돌입한다는 방침하에 회의개최를 위한 노력을 펼쳤으나 전권을 가진 소위위원들이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무산됐다.

이에따라 오는 18일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추가 마련할 계획인 중재안 등을 포함 공단-의약5단체안에 대한 재논의한 이후 표결처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급여협의회는 협상결렬 사태와 관련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애초부터 협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한 공단측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실무회의에서 환산지수50원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종 결정이라고 통보, 수가계약 회의를 더이상 진행시킬 수 없어 결렬됐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의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번 결렬사태와관련 의약단체 대표는 정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원가분석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계약절차 등 수가계약에 관한 불합리한 법률조항을 신속히 개정하고 건보재정위기의 책임을 의약계에 전가시키지 말고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 공평한 상설수가 연구기구를 설립하고 공정한 수가연구를 수행하여 적정수가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번 수가계약 회의 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단에 있으며 향후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1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5단체간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 1차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저녁 2차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공단과 의약단체단체는 11시 실무회의, 12시 회장단 회의를 통해 협상을 전개했으나 공단이 50.02원을 고수하던 입장을 그대로 제시 협상과정 전혀없이 결렬됐다.

실무회의에서는 공단이 50.02원외 다른 협상여지를 남기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문제가 돼 조기 결렬됐다. 이어열린 회장단 회의도 협상이 불가능한 자리라는 이유로 의약5단체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단 이날 회의를 통해 이상룡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 환산지수소위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오늘 저녁 2차 협상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오늘 밤 12시 협상종료시점전까지 타결 가능성은 남겨뒀다.

이를위해 공단은 최병호 소위원장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소위원회의 50.02원 고수 입장을 완화시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과 협상권한을 위임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며 위원장은 이에 소위 구성원들과 최종 협의를 거치는 중이다.

소위가 일부 협상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하거나 추가협상안을 제시할 경우에 한해 2차회의를 속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공단-의약단체간 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회의 참석자는 “50.2원이 공단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밝혀 다소의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2차 회의개최도 불투명한 상태인데다 상호 입장차를 더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한편 오늘 밤 12시 이전 계약협상이 타결될 경우 내년도 환산지수는 확정돼 복지부 고시 절차를 통해 발표된다.

반면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다음주 개최예정인 건정심위를 통해 의약계안, 공단안, 복지부 조정안 등 각 대안을 제시, 표결처리하는 수순을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