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사실상 결렬

• "점당 50원·64.4원" 고수 재확인...건정심서 최종 결정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는 14일 환산지수소위원회를 열어 의약단체와 협상방안을 논의했지만 당초 결정한 점당 50원을 고수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상룡 이사장에게 재량권을 부여, 의약단체와 탄력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의약단체에서 요구하는 단가가 가입자들이 생각과 너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계약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공단의 입장을 수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약단체 또한 당초 제시했던 점당 64.4원을 고수한 가운데 공단 입장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15일 최종 협상은 결렬수순을 밟는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른 안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상장에서 공단의 입장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수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약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부, 공익위원 등 4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