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05년까지 분업 일시중지" 제안

• 10대 의료정책 방향 발표...OTC 슈퍼판매등 주장

의료계가 2005년까지 의약분업을 일시 중지할 것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OTC 슈퍼판매, 의약분업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16대 대통령에 바라는 10대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날 "현 건강보험재정 현황으로 볼 때 2010년까지 적자운영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후 10조원 규모의 국고특별지원, 2005년까지 분업 일시정지, 노인건강보험기금 신설 등을 공략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약품을) 약국용 일반의약품과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OTC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과대학과 한의대, 의사와 한의사, 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을 단계적으로 통일하는 완전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것과 주류 등 건강위해 상품에 건강세를 신설할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약분업과 관련 "정책달성 목표에 실패했다"고 규정한 뒤 "일시 중지 후 '범국민적 재검토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해 △보험급여 심사평가 체계 개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개선 △보험자의 자율성·민주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의협은 이외에도 △의발특위를 대통령 직속 상설위로 설치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보건소를 지역보건에 대한 기획업무 중심으로 개편 △건강위해물질 및 기호품에 대한 건강세 신설 △흡연·음주·운동부족·비만에 대한 국민건강증진시책 확대안 △건강영향평가제 도입 등 최근 현안들을 집중 정책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