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발표하면 표 깎는 일”

• 2차 의료정책포럼..민주당 불참 '반쪽포럼' 전락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표심 끌기용'이라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각 당의 의약분업과 보험재정 관련 공약은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13일 열린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2차 포럼에서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국민통합21 정책담당자, 각 분야 전문패널들이 참석해 의료분야 공략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분리 ▲의약분업 수정·보완 ▲사회복지 예산 증가 등 기존 보건의료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정책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통합21의 변재환 정책위부의장은 의사협회의 정책방향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표심에 해가 될까봐’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미온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변 부의장은 “외국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두고 대통령을 뽑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하면 표를 깎는 일”이라며 당 차원의 입장을 유보했다.

이에 앞서 의협 박윤형 정책이사는 ▲건강보험재정 안정 ▲의약분업 재검토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사 인력수급 및 교육수련제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의료일원화 추진 ▲보건의료관련 조직의 개편 ▲국민건강증진시책 확대 ▲건강세 신설 등 10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각 당의 의사를 타진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복지문제연구소 김종대 소장은 의료보험과 분업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각 당의 의사를 묻는 한편 지금까지의 의약분업은 ‘의약분통’이며 ‘의약분쟁’이라며 근본적 체질개선을 요구했다.

의약분업에 대해 심의원은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나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데이터가 생기는 시점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선택분업의 국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도 유보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반면 변 부의장은 당 차원의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선택분업 국민투표에는 반대 입장을 강력히 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의협 관계자들은 현 정부의 분업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현명한 보건의료정책을 기대했다.

특히 재정문제와 분업에 신중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응급의료체계나 예방을 위한 의료정책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에게 심도있게 질의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패널과 참석자들은 민주당 관계자의 불참과 미온적 태도를 보인 국민통합21의 태도 등으로 ‘반쪽포럼’이라는 평을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정당과 의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