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가인하·보험료 적정인상" 포문

• 내주초 입장 발표...원가분석연구 '오류' 집중제기

보험자와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수가인하와 적정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며 정부 압박에 나선다.

13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건강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내주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수가인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위원들과 보건의료 관련 소장파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환산지수 용역결과와 정부의 보험료 책정방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들어간다.

이들은 특히 환산지수 용역결과중 원가분석의 오류를 집중 검토할 계획이어서, 연구과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년도 보험수가를 둘러싼 대립구도는 정부와 의약계에서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로 재편될 전망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만 희생하는 쪽으로 재정안정화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적정 수가와 보험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가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마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지난해 만큼 치열할 것"이라며 "어느 한쪽은 퇴장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