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왜 이러나...6년제ㆍ제약공학 ‘딴지’

• 권력누수와 맞물린 임기 말 복지부동 뚜렷

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6년제 개편과 건양대 제약공학 문제에 '나 몰라라'식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교육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6년제 입법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제약공학 사태도 교육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약대 6년제 개편안은 예정대로라면 특위 전체회의 통과 후 입법예고를 거처 14일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입법예고는 커녕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세부지침도 넘겨받은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발특위 관계자는 “처음 6년제를 특위에서 논의 할 때 교육부보다 복지부가 더 걱정 이었지만 의외의 복병으로 교육부가 등장했다”며 허탈해 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이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숴줘야 한다” 며 “현 정권 내 6년제 확정을 위해 지금도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와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건양대 제약공학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약학대학 학생협의회에 보낸 회신자료를 보면 “커리큘럼 구성은 학교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건양대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건양대 제약공학과의 경우 80% 이상의 교과목이 약학과와 유사하거나 같아 교육부가 제약공학과 신설 당시 허가여부와 관련해, 직무유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도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고, 약대생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현 정권의 레임덕과 임기 말 나타나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이 약학 발전의 큰 저해요소로 남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