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직불제폐지-예산삭감 진퇴양난

• 국회 관련조항 삭제이어 예산도 제외 결정

의약품유통정보센터의 운영의 근간인 직불제도 관련조항이 완전 삭제된데 이어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실패, 헬프라인이 존립위기에 직면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직불제 관련 43조 6항 및 7항을 삭제하고 헬프라인 올해 예산 40억을 삭감한 복지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특히 예산의 경우 지난 10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헬프라인 운영비 예산 40억 지원 결정에도 불구 국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시 제외돼 내년도 운영비 마련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또 헬프라인 구축비용 상환문제와 관련 복지부와 삼성SDS가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한바 있으나 예산 확보실패로 이 논쟁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규정사실화된 직불제 폐지보다는 확보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

삼성SDS도 구축비 상환여부를 떠나 정작 내년도에도 삼성측이 추가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으로 반전됨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