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전제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찬성

• 보사연 도입방안 세미나..시민단체-의협 강력 반대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에 대해 본인경질환자에 대한 환자의 부담율을 높이고 중질환자 부담 경감 혜탁을 준다는 취지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연구방안을 검토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며 제도도입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 1만원, 약국 5천원으로 연구된 정액제 하향조정액의 상향검토, 절감액을 전액 중질환자 지원에 투여하는 방안 등 보완적인 연구와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한다며 선보완 문제를 제기했다.

지정토론자중 약사회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은 “재정절감분이 중질환자 지원에 투입돼, 보험재정 안정화와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동의한다” 며 “종합병원 외래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대 교수도 “연구안중 3안(정액제 인상)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총부담액 기준으로 경감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100/100본인부담 약제에 대해 5%, 10% 등 단계적으로 급여토록 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반면 시민단체와 의협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는 의혹과 의원의 환자가 줄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률제 전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액제가 아니더라도 중질환 보장강화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가능하다” 며 “재정안정화를 위해 원인을 찾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편법을 이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협도 정액제 도입은 부담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OTC 수퍼판매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토론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절감을 위해 정률제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한 오해라며 중질환자 보장강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