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수가 2.5%이상 인상 확실시

• 물가상승·인구증가 누락...점당 원가 재산정 착수

내년도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산출된 점당 55.11원보다 인상된 단가를 기준으로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올 환산지수(점당 점수) 연구에서 물가상승률과 인구증가율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환산지수 중간 연구결과에 물가상승률과 인구증가율을 반영하는 등 재산정 작업에 나섰다.

연구진은 아울러 지난 6일 확정된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병원 입원료 등 상대가치 점수을 보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올해 적용됐던 상대가치 점수를 토대로 작성됐기 때문에 내년 수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상대가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상대가치 점수를 보정하면 인상된 입원료는 인하되는 반면, 인하된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다소 인상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따라서 내년 환산지수는 적어도 정부가 발표한 55.11점(산술평균 기준)보다 다소 높게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그러나 의약단체에서 제기했던 기회비용과 비급여 재산정에 대해선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연구결과에서 제외됐던 상대가치 점수와 물가상승률, 인구증가율 등 반영해서 7일까지 공단과 의약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각각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계약에 필요한 입장을 조율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8일 각각 회장단 회의와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수가요구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