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의약분업 부분 수정"

• 민주 "보완후 강력추진"-한나라 "분업평가위 구성"

현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의약분업이 차기 정권에서는 일부 수정·보완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한국정책학회가 6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02 대선 정책분야별 공약 토론회'(사회·문화분야)에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민주당, 한나라당, 국민통합 21 세당 후보들은 의약분업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과 국민통합 21은 대폭 수정할 뜻을 밝혀, 의약분업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의약분업과 관련 "이마 사회적 합의아래 실시한 것" 이며 "다만 시행과정에 문제점을 보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분업으로 인해 이미 항생제가 24% 줄고, 주사제 또한 40%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가약 처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쪽으로 보완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한나라당 심재철 제3기획위원장은 "국민 부담이 늘고 불편이 늘었다"며 "이미 2조6천억에 이르는 누적적자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실시한 후 어느 정도 수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21의 박범진 기획위원장은 "정부가 졸속 추진한 의약분업은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규정하면서도 "이제와고 과거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도 신중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이상현 미디어위원장은 "부당한 의료수가 인상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등 의약분업의 문제라기 보단 의료왜곡이 나타났다"며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