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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조제수가인하에 법적 대응 시사

  • 정시욱
  • 2002-11-05 18:22:16
  • 요약
  • 효력처분가처분신청·손배소송 등 강력대응 방침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5일 건정심의 조제수가 인하안에 대해 효력금지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했다.

부산약사회는 또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도출한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수가 인하가 결정된다면 약국가는 엄청난 피해로 인해 많은 약국들이 실제 도산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차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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